직장을 다닐 때 근무환경과 주변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자발적인 퇴사로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여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일반적으로 피보험기간은 근무일(월~금)과 유급휴일인 일요일 포함된 기간입니다. 만약에 회사 규정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정년퇴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조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건에 성립되어야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1. 임금 문제
직장에서 이직 전 1년 이내 급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가 2개월 이상 발생 경우입니다.
-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는 경우(연봉 축소)
- 임금체불
- 최저입금법에 정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직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 법정 근로시간(40시간)과 초과근무(12시간)를 합하여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안에서 괴롭힘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3.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4. 출퇴근 시간
근무지가 변경되어 집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입니다.
5. 질병 및 부상
부모나 동거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이 기간 동안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질병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6.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때문에 근무각 어려워 휴가, 휴직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7.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의 폐지 및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으로 인해 작업형태의 변환
- 경영악화로 인원 감축
8. 정년퇴임 및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를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후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서류
자발적 퇴사를 하기 전 아래의 준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 | 준비서류 |
| 임금 문제 | 근로계약서, 회사 귀책 사유 근거자료, 회사동료 진술서, 녹취, 메신저 캡처 등 |
|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폭행 | |
| 차별대우 | |
| 출퇴근 시간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지도 사이트 통근 캡처자료 |
| 질병 및 부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 소견서 |
|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양가 부모님 의료증명서, 어린이집 확인서 |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 자료 |
| 정년퇴임 및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이를 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의 지급 조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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